전·현 애인에게 몰래 GPS 위치추적 앱 설치하면 범죄인가요?
전·현 애인에게 몰래 GPS 위치추적 앱 설치하면 범죄인가요? (스토킹처벌법 + 판례 분석) 연인·전연인의 휴대폰 또는 차량에 몰래 GPS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스토킹처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실제 대법원 판례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최근 연인 또는 전 애인의 휴대폰, 차량, 소지품 등에 몰래 GPS 추적앱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대부분 스토킹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