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 총정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 총정리 교통사고는 대부분 보험으로 해결되지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조항들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서 규정한 중대한 교통 위반 12가지를 의미하며,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경미한 사고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12대 중과실 목록 신호위반 중앙선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