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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차단했는데 계속 연락하면 처벌되나요? (스토킹처벌법 + 판례)

요약:
카톡을 차단했는데도 다른 계정·문자·SNS로 지속적으로 연락해 오면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반복성·지속성·피해자의 공포감이 인정되면 벌금형이 아니라 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1. 카톡 차단 후 연락은 왜 처벌 대상이 되나요?

많은 분들이 “카톡은 메시지일 뿐인데 과연 처벌될까?” 하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피해자가 명확히 거절했음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차단 이후에도 다른 번호·SNS·새 계정·비밀톡·메일** 등으로 접근하면
법원은 “의도적·집요한 연락 시도”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관련 법조문 – 스토킹처벌법 제2조(스토킹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반복적으로 접근·연락·물건 등을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연인·전 연인 관계는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는 판례가 많습니다.

피해자를 카톡에서 차단당한 뒤, 피고인은 인스타그램·문자·이메일을 이용해 20회 이상 연락.
대법원은 이를 “회피 의사를 명백히 무시한 집요한 스토킹”으로 판단, 유죄 판결.

쟁점: 차단 사실을 알면서 ‘우회 연락’을 한 점 → 반복성과 고의성 인정

결론: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집행유예

헤어진 후 2주간 80회 이상 메시지를 보내며 “왜 연락 안 하냐” “답해라” 등 반복적 요구.
대법원은 피해자가 느낀 압박감·두려움이 충분하다고 보고 스토킹 범죄로 인정.

쟁점: 직접적 협박 없어도 반복 연락 자체로 공포감 인정

결론: 징역 6월 + 보호관찰

연락 거절 의사를 밝힌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며 반복적으로 전화한 피고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인정.

쟁점: 접근 + 반복 연락이 결합되면 위험성 가중

결론: 구속수사 가능

반복 연락이 심각하다면
접근금지·연락금지 조치 → 보호시설 연계 → 스토킹 전담 수사 단계로 넘어갑니다.

💡 TIP: 스토킹 사건은 초기 기록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스크린샷·통화내역·차단 사실·SNS 기록을 시간순으로 저장하세요.

카톡 차단 이후 반복 연락은 “관심”이 아니라 법적으로 스토킹입니다.
거부 의사를 무시한 연락은 처벌 가능하니, 불안하면 112에 바로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