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실생활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10가지 한 번에 정리
일상에서 무심코 했던 말과 행동이 경범죄처벌법에 걸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벌금 금액은 5만~20만 원 수준이라 가볍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 출동과 조사, 기록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미리 어떤 조항들이 있는지 알고 있으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 경범죄처벌법 핵심 요약
- 경범죄처벌법은 “가볍지만, 남에게 명백한 불편·피해를 주는 행동”을 다루는 법
- 대부분의 조항은 10만 원 전후의 벌금이 부과되며, 일부는 20만 원까지 가능
- 실제 현장에서는 인근소란, 무단침입, 쓰레기투기, 거짓신고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옴
- 가해자 입장에서 “장난이었다”는 말은 의미가 없고, 피해자가 느낀 불안·불편이 기준이 됨
⚖️ 경범죄처벌법이란?
경범죄처벌법은 형법처럼 중범죄를 다루는 법은 아니고,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소란, 경미한 폭력, 거리 질서 문란, 사소한 장난 등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정도는 경찰에 신고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은 행동들 중에서, 사회적으로 반복되면 문제가 되는 것들을 모아서 정리해둔 법이라고 보면 돼요.
경범죄도 어디까지나 “법 위반”이라, 상황에 따라 경찰 출동, 조사, 벌금, 기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벼운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상대에게는 충분히 위협·불안·불쾌감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 실생활에서 자주 걸리는 경범죄처벌법 10가지
아래 내용은 실제로 많이 문제 되는 10개 조항을 기준으로, 조항 번호 · 요약된 원문 · 일상 예시 · 대표 벌금을 간단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 표현은 이해하기 쉽도록 요약·정리한 버전입니다.)
1) 인근 소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호)
실생활 예시 : 밤 11시 이후 아파트 단지·골목·주차장에서 고성방가, 술 마시며 시비, 싸움 소리 등
대표 벌금 : 10만 원
특히 야간 시간대에는 “층간소음 수준을 넘는 소란”은 거의 바로 신고로 이어지는 편입니다.
2) 무단 침입 (제3조 제2호)
실생활 예시 : “문이 열려 있길래” 라며 허락 없이 가게 뒷문, 창고, 옥상 등에 들어가는 경우
대표 벌금 : 10만 원
문이 잠겨 있었는지, 잠겨 있지 않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허락을 받지 않았느냐가 핵심 기준입니다.
3) 쓰레기 투기 (제3조 제27호)
실생활 예시 : 골목길, 버스 정류장, 공원 벤치 주변에 음료 캔, 포장지, 담배꽁초 등을 버리는 행동
대표 벌금 : 10만 원
최근에는 CCTV·블랙박스로 추적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용히 버리고 가면 모르겠지”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4) 금지 장소 음주 (제3조 제10호)
실생활 예시 : 지하철역, 일부 공원·운동장, 특정 행사 구역 등에서 음주하는 경우
대표 벌금 : 10만 원
5) 불안감 조성(카메라 등) (제3조 제41호)
실생활 예시 : 실제 촬영을 안 했더라도, 몰래 찍는 것처럼 카메라를 들이대거나 수상한 동작을 반복하는 경우
대표 벌금 : 10만 원
6) 소액 도박 (제3조 제20호)
실생활 예시 : “라면값, 커피값 내기”라고 하더라도 돈을 걸고 고스톱·게임을 반복하는 경우
대표 벌금 : 10만 원
7) 경범죄 협박 (제3조 제50호)
실생활 예시 : 카톡·전화로 “죽여버린다”, “가만 안 둔다” 등 위협성 발언을 반복하는 경우
대표 벌금 : 10만 원
8) 거짓 신고 (제3조 제52호)
실생활 예시 : 112에 장난전화, 허위 폭행·범죄 신고 등으로 경찰력을 낭비시키는 경우
대표 벌금 : 20만 원
9) 공공장소 음란행위 (제3조 제38호)
실생활 예시 : 길거리·공원 등에서 과도한 신체 노출이나 성적 행동으로 주변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
대표 벌금 : 10만 원
10) 교통방해 (제3조 제47호)
실생활 예시 : 이중주차로 차량을 막아둔 채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골목길을 장시간 점유하는 경우
대표 벌금 : 10만 원
🧾 경범죄처벌법 10개 조항 요약 표
| 번호 | 조항명 | 주요 내용 | 대표 벌금 |
|---|---|---|---|
| 1 | 인근 소란 | 고성방가, 싸움 소리 등으로 이웃에게 피해 | 10만 원 |
| 2 | 무단 침입 | 허락 없이 남의 건물·공간에 들어감 | 10만 원 |
| 3 | 쓰레기 투기 | 지정 장소 외에 쓰레기·담배꽁초 투기 | 10만 원 |
| 4 | 금지 장소 음주 | 지자체가 금지한 장소에서 음주 | 10만 원 |
| 5 | 불안감 조성(카메라) | 카메라 등으로 몰카 의심 행동 | 10만 원 |
| 6 | 소액 도박 | 돈을 걸고 게임·고스톱 등을 하는 경우 | 10만 원 |
| 7 | 경범죄 협박 | 위협 발언으로 공포심 유발 | 10만 원 |
| 8 | 거짓 신고 | 112 장난전화·허위 신고 | 20만 원 |
| 9 | 공공장소 음란 | 공공장소에서의 음란한 행위 | 10만 원 |
| 10 | 교통방해 | 이중주차, 골목길 막기 등 통행 방해 | 10만 원 |
자주 나오는 질문(FAQ)
Q.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되면 전과가 남나요?
A. 일반 형사 전과처럼 남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기간 동안 경찰 시스템에는 관련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질 수 있나요?
A. 합의는 참고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이미 신고가 접수된 뒤에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Q. 벌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독촉 등 행정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으니, 부과 결정이 내려지면 기한 안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경범죄처벌법은 “사소한 일에까지 법을 들이댄다”기보다는, 반복되면 생활환경을 크게 해치는 행동들을 미리 막기 위한 장치에 가깝습니다.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소음·불편·불안·공포로 느껴질 수 있는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경범죄는 충분히 피할 수 있어요. 도움이 되었다면 글을 저장해두고, 주변에도 한 번씩 공유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