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차단 소문, 어디까지 처벌되나? 카카오톡 차단·삭제 법적 쟁점 정리

한눈에 정리: 단순 차단은 문제 없지만, 그 뒤에 나오는 카톡 차단 소문이나 비난, 허위사실 유포, 반복 연락은 명예훼손·모욕·스토킹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천천히 읽어 보시면, “여기까지 하면 위험하다”는 기준을 감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1. 카카오톡 차단·삭제 자체는 범죄가 될까?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카톡 차단했다고 고소당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단순한 차단·삭제는 개인의 선택이라서, 그 사실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 정리해 둔 원문

1. 카카오톡 차단·삭제 자체의 법적 문제 여부

단순 차단은 사적 의사 표현으로 보며 법적 책임은 거의 인정되지 않음.

📌 관련 판례 경향
연락 차단 자체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 다수.
(사적 관계 종료는 개인의 자유이며, 형법상 보호법익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

→ 결론: 차단 자체는 처벌 근거 없음.

즉, 카톡 차단 그 자체는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거리두기’에 가깝고, 법적으로도 존중되는 범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쟤가 나 카톡 차단했어”라고 말하면? – 단순 전달 vs 카톡 차단 소문

두 번째 쟁점은 카톡 차단 소문을 주변에 퍼뜨릴 때입니다.
“A가 나 카톡 차단했어” 정도의 말이 문제 될까요?

2. 차단 사실을 제3자에게 전달한 경우

사실 전달만으로는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기 어려움.

📌 관련 판례
“사실 자체만을 담담하게 언급한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반복적으로 나옴.

특히 상대방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가 없고, 표현이 중립적이면 위법성 인정되지 않음.

⚠ 비난·조롱 표현이 포함될 경우

“정신이 이상해서 나를 차단했다” 등 경멸적 표현이 있는 사건에서 모욕죄가 인정된 사례 있음.

법원은 “특정인을 사회 통념상 경멸적 대상으로 보이게 하는 표현이면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

정리하면,
사실 그대로를 담담히 말하는 수준의 카톡 차단 소문은 크게 문제되기 어렵지만,
여기에 욕설·비난·조롱이 섞이면 모욕죄 위험이 확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스토킹해서 차단당했대” 같은 허위 카톡 차단 소문 – 명예훼손 가능성

문제는 사실이 아니라 허위 내용을 붙여서 퍼뜨리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저 사람 스토킹해서 카톡 차단 당했대”처럼, 하지도 않은 일을 붙여서 이야기하는 상황이죠.

3. 차단 이유를 허위로 만들어 소문을 낸 경우 → 명예훼손 가능성 높음

📌 관련 판례
‘스토킹을 해서 차단당했다’는 식의 허위사실 유포 사건에서 명예훼손 유죄 인정 사례 존재.

법원은 “사실이 아님에도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판시.

특히 불법행위·비도덕적 행위를 이유로 차단당했다고 꾸미는 경우 처벌 가능성 높음.

이런 유형의 카톡 차단 소문은 단순 뒷담화가 아니라
형법상 명예훼손죄 (사실적시/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까지 문제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4. 차단해놓고 계속 연락하면? – 스토킹처벌법 이슈

“상대방이 나를 카톡에서 차단했는데, 다른 메신저·전화·지인 통해서 계속 연락한다면?”
이건 차단·삭제가 아니라 이후 행동이 문제가 됩니다.

4. 차단 이후 지속적 연락 → 스토킹처벌법

반복적으로 우회 연락, DM, 지인 통한 접촉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음.

📌 관련 판례
전화·문자·SNS 등의 반복적 시도로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낀 경우
→ 스토킹처벌법 위반 인정 사례 다수

차단 여부 자체보다
행위의 지속성·반복성·피해자의 불안감을 핵심 요소로 판단함.

단 1~2회 연락은 무죄가 된 사례도 있으나,
패턴화된 접근이 되면 대부분 유죄로 기운다는 경향.

정리하면, “이미 거절·차단 의사가 명확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스토킹 여부 판단의 핵심입니다.

5. 차단 후 SNS에 비난 글 – 모욕죄 위험

차단을 당한 뒤, 화가 나서 인스타·트위터·오픈채팅방 등에 욕설을 남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행동은 “카톡 차단 소문” + 욕설이 섞이면서 모욕·명예훼손 위험을 키웁니다.

5. 차단 후 SNS에 욕설·비난 게시 → 모욕죄 가능성 높음

📌 관련 판례
SNS에 “OO는 미친X” 등 비하 표현을 게시한 사건에서 모욕죄 유죄 인정.

실명이 없어도 “특정 가능한 범위”라면 특정성이 인정됨.
(예: 주변 친구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황)

→ SNS는 ‘공연성’ 인정이 비교적 쉬워 모욕죄가 성립하기 더 용이함.

6. 차단 후 사생활 폭로·대화 캡처 올리기 – 중복 처벌 가능성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경우입니다.
사적인 카톡 대화 캡처, 사진, 연애 사실 등을 그대로 올리면서 카톡 차단 소문을 덧붙이는 패턴이죠.

6. 차단 이후 사생활 폭로 → 처벌 가능성 매우 높음

📌 관련 판례 및 법리
사적 대화·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한 사건
→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 개인정보보호법 + 초상권 침해가 동시에 문제됨.

연애 사실, 개인적인 문제 등 사적 영역 공개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성 인정되는 사례가 많음.

‘대화 내용 무단 공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까지 고려될 수 있음.

이 단계는 이미 단순한 카톡 차단 소문을 넘어,
복수의 법률 위반이 한꺼번에 문제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 한눈에 보는 카톡 차단 소문 위험도 체크리스트

8. 정리 – 카톡 차단은 자유, 그러나 카톡 차단 소문은 조심

요약하면, “차단 그 자체는 자유지만, 그 이후의 말과 행동이 문제”입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올린 글·소문이 나중에 법적 분쟁의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카톡 차단 자체는 처벌되지 않는다.
• 단순 사실 전달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비난·욕설이 섞이면 모욕죄 위험.
• 허위 내용을 붙인 카톡 차단 소문은 명예훼손 가능성 높음.
• 차단 후 반복 연락은 스토킹처벌법, 사생활 폭로는 여러 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사건은 대화 내용, 소문이 퍼진 범위, 당시 관계, 맥락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애매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대법원 판례 검색이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고하시고,
가능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누군가에 대해 화가 나 있더라도, 한 번 더 숨 고르고
“이 말·캡처 하나가 나중에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