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통해 연락하면 스토킹인가요? (실제 판례로 정리)

가끔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락을 막아두니까, 그 사람이 지인을 통해 계속 말을 전해요. 이것도 스토킹인가요?”
실제로 상담에서도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예요. 오늘은 지인 우회 연락이 언제 스토킹이 되는지를 실제 판례와 함께 아주 쉽게 설명해볼게요.

1. 지인을 통해 연락하는 것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상황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핵심은 “당사자가 불안감·공포심을 느끼는 반복적 행위인지” 여부예요.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지속·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직접 연락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제3자를 통한 반복적 연락·접근 시도도 포함될 수 있어요.

2. 어떤 경우에 ‘스토킹’으로 인정될까?

아래의 요소가 쌓이면 스토킹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 피해자가 명확히 거절 의사를 표시했는지
• 우회 연락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는지
• 연락 목적이 만남 요구·감정적 압박·감시 목적이었는지
•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감·공포심을 느꼈는지
• 가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도 지속적으로 접근하려 했는지

즉, 단발성 연락 요청은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지인을 동원해 연락을 시도한다면 법원은 이를
“직접 연락을 우회한 반복적 접근”으로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3. 한 번만 지인을 통해 연락하면 스토킹일까?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인데요.
단 한 번의 지인 연락만으로는 스토킹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지속·반복성”을 매우 중요하게 보는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1~2회라도 위법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 헤어진 뒤 지속적으로 집 앞 방문·DM 시도 등 패턴이 있었던 경우
• 지인을 통한 연락 내용이 위협·압박을 유발한 경우
• 피해자가 명확히 연락을 거부한 뒤 재차 우회적 접근이 이루어진 경우

즉, 맥락이 중요합니다. 단순 “지나가다 안부 전해달라” 수준은 스토킹이 아닐 수 있지만
도리가 지나치면 스토킹이 됩니다.

4. 실제 스토킹 인정 사례와 불인정 사례

5. 지인이 연락을 대신했는데, 그 지인도 처벌될까?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지인이 적극적으로 가해자의 반복적 접근을 도운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인이 단순히 부탁을 받고 한 번 정도 전달한 정도라면
범죄 성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의도와 반복성이 핵심 판단 요소라는 점을 다시 기억해 주세요.

6.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 지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전달받는 경우
• 집 근처 방문·SNS 확인 등 다른 접근도 병행되는 경우
• 연락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방법을 바꿔 연락이 이어지는 경우
• 지인이 대신 압박·회유·만남 요구를 전달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은 반복적 접근을 매우 엄격하게 본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소개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최종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