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 완전 정리 – 112 신고하면 경찰은 무엇을 해줄까?
데이트폭력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특히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어떤 절차를 밟고 어떤 보호를 제공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 경찰 매뉴얼과 피해자 안내서를 기반으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112 신고 즉시 ‘현장 안전 확보’가 최우선
– 피해자 의사에 따라 여러 단계의 보호조치 병행
– 긴급응급조치 → 임시조치 → 보호시설 연계까지 가능
– 스토킹·협박·폭행이 포함되면 조치 강도 상승
1. 112 신고 후 경찰이 현장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
112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가정폭력 대응 매뉴얼’과 유사한 수준의
고위험군 대응 절차를 적용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다음 순서로 조치를 진행합니다.
1)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2) 피해자의 현재 신체·정서 상태 확인
3) 현장 위험 요인 제거(凶기·난폭 징후 확인 등)
4) 추가 위협 가능성 평가(이별 요구·흉기 소지 등)
5) 피해자의 의사 청취(신고 유지 여부, 보호조치 희망 여부 등)
현장 판단 결과 가해자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즉시 체포·임의동행·긴급응급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긴급응급조치(경찰이 즉시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보호’)
데이트폭력·스토킹·위협 상황에서는 경찰이 판사 승인 없이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가 있습니다.
이를 긴급응급조치라고 부르며, 다음 내용을 포함합니다.
– 가해자에게 접근·연락 금지 명령
– 현장으로부터 가해자 강제 격리
– 피해자 보호시설·친구·가족에게 안전 이동 지원
– 의료기관 동행(상해·쇼크·공황 대응)
이 조치는 가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어
피해자에게 가장 즉각적인 안전 확보가 가능합니다.
3. 임시조치 – 접근금지·연락금지 등 강력한 법적 보호
현장 출동 후 경찰은 위험성을 평가하여 검찰→법원 단계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들은 가해자가 어기면 형사 처벌이 가능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1) 100m 이내 접근 금지
2) 전화·SNS·메신저 등 일체의 연락 금지
3) 주거·직장 주변 접근 금지
4)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결정 가능
스토킹이 함께 발생한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거 확보’
증거는 경찰의 보호조치 단계뿐 아니라 이후
처벌·접근금지·손해배상 등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상처·멍 자국 사진(날짜 필수)
– 병원 진단서(최소 2주 이상 권장)
– 협박 문자·녹음·카톡 기록
– 위협이 있었던 시간대 캡처
– 집 앞 대기·미행 관련 CCTV 가능 장소 확인
증거는 절대 삭제하지 말고
휴대폰·클라우드 2중 백업을 추천합니다.
5. 피해자 지원 기관과 즉시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 여성긴급전화 1366
– 해바라기센터(진료·상담·법률 지원)
– 경찰 112 범죄피해자 보호 담당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필요하다면 피해자 전용 임시 주거시설로도 연계가 가능합니다.
6. 왜 이별 단계가 가장 위험한가? (경찰 고위험군 분류 기준)
경찰 통계상 데이트폭력이 가장 심각해지는 시점은
이별 통보 직후입니다.
– 집 앞 대기, 미행
– 지인·가족에게 전화·SNS 접근
– 감정 폭발·흉기 위협
–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자” 압박
7. 결론: 데이트폭력은 ‘관계 문제’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조금이라도 두려움·위협을 느꼈다면 즉시 신고하고,
경찰의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잘못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 스토킹처벌법 적용 기준